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이명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12		발의연월일 : 2023. 8. 25. 발 의 자 : 이명규 의원 찬 성 자 : 박창호·석정규·문세종·박용철·신동섭·나상길·김대중·조현영·이오상·유승분·김대영·이선옥·김유곤·임춘원·이단비·유경희·장성숙·김재동·김종배 의원(19명)

1. 주  문

○ 「유료도로법」상 통행료의 징수 기간은 30년이나,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약 55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경인고속도로의 2021년 기준 통행료 수입 누계는 1조 4천 716억원에 달하며 이는 유지·관리비 총액 6천 910억원과 건설투자비 3천 4억원을 합한 금액을 크게 웃돌고 있음.

○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8만대로, 도로용량인 16만 8천대를 넘어섰고,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지고 있음. 시민들은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행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인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 등급은 최하점인 ‘F’등급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

○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제18조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근거로 무료화를 반대하고 있으나 통행료 징수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정한 규정은 무시한 채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통합채산제 규정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함.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한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함.

하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우리 인천의 오랜 숙원이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라!

하나. 정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운영과 관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2. 제안이유

○ 경인고속도로의 수입 누계는 유지·관리비 총액과 건설투자비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현재도 연간 4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서비스의 품질은 최하위 수준임.

○  이에, 통행료의 전면 폐지 및「유료도로법」의 개정을 통해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넘으면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독립채산제로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국토교통위원회), 중앙부처(국토교통부장관)

4. 첨  부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1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의 20년 묵은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경인고속도로를 유료도로로 운영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

올해로 개통 55주년을 맞은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을 이미 초과했다. 경인고속도로의 2021년 기준 통행료 수입 누계는 1조 4천 716억원에 달하며 이는 유지·관리비 총액 6천 910억원과 건설투자비 3천 4억원을 합한 금액을 크게 웃돈다. 또한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연간 약400억원 가량의 통행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제라도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한다.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경인고속도로의 수익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서비스 수준은 낙제점인 ‘F’등급을 받았다.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8만대로, 도로용량인 16만 8천대를 넘어섰고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통행료를 폐지하고 관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제18조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근거로 무료화를 반대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정한 규정은 무시한 채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통합채산제 규정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같은 법의 다른 두 규정이 충돌하는 만큼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거나 법을 개정해 통합채산제 규정을 독립채산제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통행료를 폐지하고 관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에 한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우리 인천의 오랜 숙원이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라!

하나. 정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운영과 관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2023.  9.   .

인천광역시의회